공지사항

최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화건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도급 업체가 안전·보건 관련 법정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해 대표 개인의 책임을 면한 첫 판결로, 향후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해당 사고는 2022년 하수관로 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로, 안전조치 미이행이 쟁점이었으나, 재판부는 “실제 작업 지휘권은 하도급에 있었다”며 원청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삼화건설이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한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계는 “제도 이행 노력에 대한 면책 가능성이 열렸다”며 중소건설사의 과도한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노동계는 서류상 조치만으로 최고경영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 본 내용은 매일경제 보도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하였으며, 원문은 매일경제 기사(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23193)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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